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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연봉 이내로 막혀 있던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묶어놓은 시중은행들은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신용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또 은행은 올해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로 영업에 활력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조이면서 지난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의 2∼3배를 넘긴 상황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린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0조1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또 대부업의 경우 10조344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2% 불었다. 일부에서는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로 다시 전반적인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가 재현돼 또 전 금융권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2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권지예 기자 2022.06.12 15:51
경제

카카오뱅크, 예금금리 최대 0.30%p 인상…연 2.20%

한국카카오은행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및 수신 상품 경쟁력 유지를 위해 23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상했다.이번 금리인상으로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6개월의 경우 1.50%에서 1.80%로 0.30%포인트 오르고, 1년 만기 예금은 0.20%포인트 오른 2.20%의 금리를 제공한다. 2년 만기는 2.05%에서 2.25%로, 3년 만기는 2.10%에서 2.30%로 바뀐다.카카오뱅크는 자유입출금통장의 ‘세이프박스’와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차별화한다. 연 1.20%인 세이프박스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 연 1.30%를 제공한다. 정기적금은 현재 최대 2.20%(1년 만기 기준)를 유지하기로 했다.여신금리는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수준을 평균 0.15%포인트로 결정했다.신용대출 최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선 평균 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상될 여신금리는 23일 06시부터이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인 고객은 기존에 조회된 금리대로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23 11:07
경제

카카오뱅크 '핵폭풍', 은행권 강타…기존 은행에 케이뱅크까지 위협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까지 위협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뱅크가 100일 만에 이룬 실적을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틀 만에 뛰어넘었다. 하지만 추가 증자나 은산분리법 개정 등으로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흘 만에 가입자 82만 명…은행권에 '핵폭풍' 강타30일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나흘 만에 신규 계좌 개설 수 82만 건을 넘어섰다.이는 카카오뱅크가 애초 한 달을 목표로 잡았던 신규 계좌 개설 수인 25만 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1년에 비대면으로 모집한 계좌 수보다 5배 이상 많다. 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오픈 100일 만에 신규 계좌 수 40만 건을 넘어선 것을 카카오뱅크는 나흘 만에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예·적금과 대출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예·적금 금액은 2750억원, 대출 규모는 2260억원에 달했다. 케이뱅크가 지난 4월 3일 오픈 후 한 달 동안 예·적금 등 수신액 3200억원을 기록한 것을 거의 따라잡았다. 케이뱅크가 한 달 동안 모집한 대출액 2200억원은 벌써 추월했다. 초반 돌풍의 요인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용이한 접근, 후발주자 효과 등이 꼽힌다.카카오뱅크의 경우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 초반 고객 유입을 대거 이끌었다는 분석이다.향후 카카오페이 등과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이 할 수 있는 수신·여신·해외·카드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받은 후 카카오 내부 다른 사업과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등과의 연계 사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이뱅크가 먼저 출범하면서 얻은 후발주자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애초에 케이뱅크 출범 직전에는 지점 없는 은행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또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안전성도 이슈였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케이뱅크가 큰 문제 없이 운영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이 혜택을 카카오뱅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또 케이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대출을 중단하자 대출자들이 대거 카카오뱅크에 몰렸다는 분석도 있다.케이뱅크는 지난 1일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연간 대출 실적 목표치인 4000억원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추가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케이뱅크 측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상품을 내놓기 위해 빠르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에 사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리 수준에 대한 분석과 조정 등 재정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증자·은산분리법 등 한계 여전초반 성적은 눈에 띄지만 증자 이슈에서 카카오뱅크도 예외일 수 없다.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벌써 이 중 2260억원을 대출로 내줬다. 초반에 무섭게 성장하는 만큼 자본금이 금방 동나게 되면 대출을 일시 중단한 케이뱅크 꼴을 면할 수 없다.카카오뱅크는 추가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대출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공동대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사상 최대 고객이 모인다는 가정까지 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쯤 증자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증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현행 은산분리법에 어긋나지 않게 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금융사의 무게가 커지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종국에는 '은행 안의 은행'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은산분리법 개정은 카카오뱅크에도 중요한 이슈다.은산분리법은 비금융권이 은행업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하는 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IT 업체의 원활한 은행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 유입도 숙제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대와 70대 이상의 인터넷뱅킹 이용자 비율은 각각 14%, 4.3%에 그쳤다. 6대 시중은행 거래 고객 중 인터넷뱅킹을 쓰지 않는 사용자도 33%에 달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나 이벤트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며 "향후 기업뱅킹을 취급할 수 있느냐도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31 07:00
연예

공정위 “부동산 거래시 불공정약관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시 빈번히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유형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부동산 불공정약관은 상가분양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하고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료를 연 34%로 정한 약관도 불공적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이고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이 통상 1.5%∼5%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연 30%가 넘는 연체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무효”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위 유형의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라고 지적했다.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9.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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